[모빌리티] 모빌리티 성장과 제도적 허점 (주제 : 전기차)

법령을 하루종일 들여다보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.
그만큼 모빌리티 법은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다.
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의 성장은 더디다.
 
가장 큰 예시는 전기차 관련 법안이다.
 
 
전기차에 대한 범위
산업통상자원부 및 언론이나 시민은 전기로 충전하는 차량을 전기차라고 부르고,
한국에너지 공단,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로 부른다.
법령에는 '환경친화적 자동차'라고 명명하고 있다.
그런데,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부분적으로 하이브리드차량이 포함 된다. 

• EU는 2036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을 발표하였는데, 금지 대상에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됨

하여, 엄밀히 말하자면 하이브리드차는 한국에서만 친환경차 범주에 들어간다.
그런데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가 아니다.
그리고 해당 충전시간 법령 대상은 하이브리드차 중  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대상이다. 
그러므로 통상 부르는 '전기차'라는 단어 속 하이브리드차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는 인지가 필요하다.
(실제로는 전기차가 아닐지라도 법령상)
현재로서는 시민들이나 관련자들조차 대다수가 이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이다. 
 

좌) 하이브리드     우)전기차

 
출처 : 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marketing/1006903.html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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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전업체들의 어려움
관련 법안이 계속 바뀌고 있다.

• 6월 29일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능 구간을 지하 3층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라 발표함
• 완속충전기의 경우, 기존 14시간까지 충전허용시간(과태료 미부과시간)으로 법에 정의되어있으나, 통상 12시간이 최대 시간으로 인지함(참고 : 공공기관 법령관련 조례)
• 21022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에 의해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, 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하향입법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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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 담당자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
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법령을 위반한 경우, 과태료로 처리된다.

• 과태료 : 차량 소유주 기준 CCTV(카메라)로 촬영 후 금전적 처벌 부여. 미납시 번호판 영치되나 면허에 영향은 없음

단속의 방법은 통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.

• 행안부 앱(명칭: 안전신문고) 이용 경우, 행안부에서 신고내용 검토 후 각 지차제로 전달함. 이후 해당 지자체는 위반 여부를 판별함 
• 직접 단속 경우, 공무 차량을 운전하며 동일 구간(1차 촬영과 2차 촬영 시간차가 필요하여 약 5시간 소요됨)을 운전하며 법령 근거로 시간을 측정함. 단속용 촬영 후 지자체로 전달하여 위반 여부를 판별함

(+) 비담당자 시절 몰랐던 사실은, 공공기관은 구간별로 외주를 맡긴다는 점이다.
예를 들면 A업무를 위해 지로(대금수납)를 발행할 때, 금결원 연동구간은 가업체로 외주를,
봉투작업 및 우편 처리작업은 나 업체로 외주를 준다.
한정된 인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당연한 이야기인데, 생각조차 못했던 내용이라 당황스러웠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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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인 경우, 충전 없이도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?
친환경자동차법 제18조 제6항,7항에 따르면 아래로 정의되어있다. 

• 금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2시간 이내 충전시 단속대상 아님
•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14시간 이내 충전시 단속대상 아님

이 내용에는 '주차'만 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사실이 기재되어있지 않다.
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.
 
자세한건 해당 기사를 참고하면 좋다.
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205010858001 

[전기차 논란①]“충전 안해도 14시간 주차 가능”···싸움 만드는 ‘전기차 충전방해’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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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앞으로 유망한 전기차 산업
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부 방침은 아래와 같다. 

•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하는 안전보조금 정책을 유지한다 밝힘
• 충전기 보급을 8년 내 약 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함
• 전력량이 부족한 곳의 경우 전력분배형 혹은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함
• 서울특별시는 무인 로봇충전시스템이라는 전기차 충전 실증사업을 추진 하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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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 

모빌리티 산업은 정부가 필두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산업이라 생각한다.
ESG와 직접적인 산업인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.
이처럼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 만큼 당장에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많다.
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.